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 심화반 전수조사하라”

　광주지역 일부 학교들이 심화반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타 학교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광주지역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일부 학생에게만 특혜를 준 사실이 포착돼 지난달 21일 시교육청에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시교육청에서 1차,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추가 조사한 결과 4개 학교가 성적우수자를 모아 심화반을 운영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처럼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며 아울러 성적 우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위 특별수업 역시 차별행위”라면서 “헌법·초중등교육법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이 제정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심화반 운영의 효과를 따지기 전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필요하다”며 “입시 성과가 최대의 관심사로 왜곡된 교실에 학생은 사라지고 학교 성적만 남는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교육청은 단호하게 각 급 학교에 심화반 운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적 우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어 심화반을 운영하고, 별도 혜택을 주는 행위는 학생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불평등 교육”이라면서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보통교육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심화반 운영은 절대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주고, 극소수 우수학생들의 허구적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학교 공동체 전체를 해체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시민모임은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 행위로 판단한다”며 “시교육청이 광주지역 전체 학교에 대해 심화반 운영 전수조사를 하도록 요구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와 감사를 진행해 학교 관리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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